정경유착 원인 ‘공직 낙하산’ 제한하자

(한국경제매거진)

[요약]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고 취업 제한 기간을 늘리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퇴직한 공직자들의 낙하산 문제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고질병 중 하나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9년간 공직 퇴직 후 금융권 임원으로 재취업한

공직자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각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금융권 임원 중 공직 경력자 현황’ 자료(지난해 10월 기준)에 따르면 대부업을

제외한 전 금융회사의 등기 임원(재직 포함) 중 공직 경력자는 1004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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