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권리실현 위해 도입된 전자소송 57% 채권추심에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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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2일(일)

 

국민권리실현 위해 도입된 전자소송 57% 채권추심에 쓰여

 

- 법원이 전자소송으로 거둬들인 수수료 8,519억

- 2010~2017년 전자 지급명령 815만건 달해

- 제윤경, “국민편익증진 도모하겠다던 전자소송, 무제한추심에 국민 노출시켜.

지급명령제도 폐지까지 검토해야”

 

2010년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된 이래 8년간 법원에 접수된 전자소송이 1,417만건이고, 그 중 57%에 해당하는 815만건이 지급명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명령은 금융사가 채권의 시효를 연장시키거나 일명 ‘죽은채권’을 부활시키기 위한 간단조치로 활용하는데 1회 연장 시 10년씩 연장되고 횟수에 제한이 없어 채무자가 사망한 후 어린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일도 빈번하다. 이 지급명령은 일반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필요서류가 절감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국민들을 더 오랜기간 추심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제윤경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소송제도가 본격 도입된 2010년도에 68만건의 전자소송이 접수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도에는 301만건이 접수되었다. 그 중 전자방식으로 접수된 지급명령(이하 지급명령)이 차지하는 비율은 57%에 달하는데,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간단한 신청에 따라 채무자 변론 및 증거조사 없이 금전지급을 명하는 간이추심제도이다.

 

전자소송 건 중 지급명령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도에는 99.9%에 달했고, 이후 전자소송제도가 보편화됨으로 인해 각종 소송이 전자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지급명령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최근 3년간 지급명령이 차지한 비율은 4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채무자가 반론을 제기할 기회도 없이 이뤄지는 간이추심제도가 전자소송의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8년간 법원이 전자소송을 접수받으면서 거둬들인 수익은 8,5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접수 시 일정수준의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법원이 전자소송을 통해 2010년 93억에서 2017년 2,155억까지 8년간 총 8,519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자료를 분석한 제윤경 의원은 “지난 8년간 전자방식으로 접수된 지급명령만 800만건이 넘고, 이는 전체 전자소송의 57%에 해당하는 비율”이라며, “국민 권리실현과 당사자 편익증진을 도모하겠다던 제도취지와 달리 실상은 채무를 지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데에 일조한 것이 아닌가”라고 일침했다. 이어, “조금 더 편리하게 채무자를 추심하게 해주는 대가로 수천억의 국고수입을 벌어들인 게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법무부는 전자소송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는 지급명령 제도에 대해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 2010~2017년 전자소송 건수 및 지급명령 비율 등

 

연도별	전자소송	지급명령 전자독촉	인지액
2010년	681,804	681,508 (99.9%)	9,346,685,600
2011년	946,379	798,415 (84.4%)	24,634,590,260
2012년	1,288,116	897,143 (69.6%)	58,971,649,880
2013년	1,539,303	1,018,084 (66.1%)	77,323,138,820
2014년	1,768,779	1,038,332 (58.7%)	119,215,977,480
2015년	2,181,491	1,049,996 (48.1%)	156,226,477,500
2016년	2,751,753	1,320,079 (48%)	190,631,844,050
2017년	3,014,396	1,349,751 (44.8%)	215,561,108,930
합계(평균)	14,172,021	8,153,308 (57.5%)	851,911,472,520

 

(출처: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