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신용평가회사 고객신용등급 이의제기 수용률 고작 3%

181012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 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 이의제기 수용률 3%.hwp

2018년 10월 12일(금)

 

신용평가회사 고객신용등급 이의제기 수용률 고작 3%

 

- 최근 3년간 금감원의 보험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 6만 4447건

- 이 중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용결정은 36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 대비 0.056%

제윤경,“보험사의 고객대상 소송제기로 99%의 분쟁민원 무력화”

 

2015년 9월∼2018년 7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나이스(NICE) 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가 결과 이의제기 반영률은 고작 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에서 벗어났거나 제2금융권 대출을 대환해 신용등급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신용평가 이의제기 시스템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9월~2018년 7월까지 약 3년간 고객이 자신의 신용등급에 대해 이의제기한 결과의 수용률이 KCB의 경우 3.06%, NICE의 경우 2.68% 였다. 제도 자체를 모르는 고객도 많고 수용률이 지나치게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표1,2 참고]

 

신용평가등급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은 2015년에 도입된 것으로, 현재는 금융거래가 거절된 고객에 한하여, 본인의 신용평가에 활용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제도는 말그대로 개인이 직접 자신의 신용평가 결과가 나온 배경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고 상향조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신용평가회사별로 이의제기권 반영 현황을 보면, 나이스 평가정보의 경우 이 기간 총 6천605건의 이의제기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177건만 반영하고, 나머지 6천428건은 기각했다. 반영률은 2.67%에 불과했다. 그나마 반영률이 2016년 2.0%에서 지난해 3.1%, 올해 1∼7월 3.6%로 조금씩 높아졌다.

 

KCB의 경우 같은 기간 1만19건의 이의제기를 접수해 이 가운데 307건(3.06%)만 반영하고, 나머지 9천712건은 기각했다. 그나마 반영률이 2016년 2.86%에서 지난해 3.07%, 올해 1∼7월 3.28%로 조금씩 높아졌다.

 

정부는 개인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각종 공과금 납부실적을 신용평가사에 전달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길도 열어놨지만, 정작 이의제기를 통해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는 경우는 드문 셈이다.

 

일반 고객 가운데 이의제기 권한을 아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전체 고객 대비 이의제기 건수도 적은 편이다.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관리하는 고객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4천559만8천여명이었으며, KCB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4천588만7천여명이었다. 이의제기 접수 건수는 각각 약 6천건, 1만건으로 미미했다.

 

정부는 올해 1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방안’을 내놓으며,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요구․이의제기권을 지금보다 넓게 적용하여 모든 개인에게 금융회사․CB사에 대해 평가결과에 대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의 기초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정보 정정 청구 외에 신용점수 재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신설한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홍보미흡과 실제 적용사례 미비로 실속없는 제도가 될지 우려된다.

 

 제윤경 의원은 "부정적인 신용등급 이력은 1년 안에 회복시켜줘야 빠른 재기가 가능하다"며 "당국은 이의 신청권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의제기) 반영률이 낮은 이유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