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박근혜 9년, 기업소득 6.4% 늘 동안 법인세 4% 찔끔

170329_[제윤경의원 보도자료]부자기업 가난한가계.hwp

2017년 3월 29일(수)

 

이명박 ‧ 박근혜 9년, 기업소득 6.4% 늘 동안 법인세 4% 찔끔

 

- 기업소득 74% 늘 동안 법인세 42% 증가에 그쳐

가계소득 54% 늘 동안 소득세는 70% 증가해

지난 해 법인세와 소득세 큰 폭으로 늘어, 각각 7조, 8조원 증가해

- 제윤경 의원, “부자기업, 가난한 가계 문제 해소 위해 법인세율 올려야”

 

우리 사회의 소득양극화는 여러 곳에서 발생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기업과 가계의 소득 양극화는 흔히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현상으로 일컬어진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이 문제는 더 심각해졌고, 그 큰 원인이 MB감세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윤경 의원(정무위원회)이 한국은행이 어제(28일) 발표한 ‘2016년 국민계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기업소득은 연평균 6.4% 증가하는 동안, 가계소득은 4.9%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기업의 법인세는 연평균 4% 늘어난 반면 가계의 소득세는 연평균 6% 증가했다. 기업은 소득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세부담은 그에 따르지 못했고, 가계는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세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그만큼 기업들의 세부담 여력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비율은 2007년 15.9%에서 지난해 12.9%로 3% 포인트 가량 감소한 반면, 가계소득 대비 소득세 비율은 6.1%에서 6.7%로 0.6%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각 경제주체의 소득 대비 세부담 지표로 사실상 실효세율 개념과 유사하다.

 

국민총소득(GNI)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빼고 경제주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GNDI) 증가율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기업의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6.9% 늘어난 반면, 가계는 5% 증가하는데 그쳤다. 가계가 기업보다 소득이 늘어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부담했음을 뜻한다.

 

제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가 기업이 내는 법인세 부담을 덜어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09년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린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2007년 기업소득은 227조원에서 지난해 394조원으로 74% 늘었지만, 기업이 낸 법인세는 같은 기간 36조원에서 51조원으로 42% 증가했을 뿐이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54%(662조원→1018조원) 늘어난 데 비해 이들이 부담하는 소득세는 70%(40조원→68조원)로 더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1986~1996년의 고도성장기만 해도 기업과 가계의 소득이 함께 증가하는 나라였다. 이 시기 기업과 가계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은 각각 16.9%, 17%로 거의 차이나지 않았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소득 증가세가 가계를 앞지른 이후 점점 소득의 기업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IMF 이후 20년간 소득 증가율은 각각 8.6%, 5.7%로 격차가 3% 포인트로 벌어졌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경제주체 간 분배 상태에 큰 변화가 발생해, 성장의 열매가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만 보면 기업소득은 3.2%, 가계소득은 4.3% 늘어 가계와 기업 간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과 가계의 세부담이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기업의 법인세는 2015년 44조원에서 지난해 51조원으로 15.7% 증가했다. 기업의 영업실적이 개선된 측면도 있지만,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요구를 방어하기 위해 정부가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가계의 소득세도 60조원에서 68조원으로 12.8%나 늘어났다. 기업과 가계의 소득은 주춤한 반면 세부담은 늘어 정부소득은 7.8%(210조→226조원)나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만 놓고 보면 기업의 세부담 비율은 2012년 12.7%에서 지난해 12.9%로 0.26% 포인트로 다소 늘어났고, 가계는 5.6%에서 6.7%로 1.1% 포인트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세부담이 줄곧 감소했지만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가계의 세부담은 줄곧 상승해 세부담 증가 속도는 기업보다 4배 정도 빨랐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현상이 갈수록 악화되는데,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나 기업 사내유보금 문제도 이 문제와 관련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업에만 고여 있는 소득 쏠림의 물꼬를 터서 가계와 경제 전체에 골고루 퍼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을 올리고,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하루속히 MB감세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분	기업소득(A)	가계소득(B)	정부소득	국민소득	B-A
1986~1996	16.9	17.0	17.3	17.0	0.1
1997~2016	8.6	5.7	6.8	6.3	-3.0
2008~2016	6.3	4.9	4.6	5.2	-1.4
* 국민계정 제도부문상 각 경제주체의 국민총소득(GNI)

[표1]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 %p)

 

 

구분	기업소득	법인세	가계소득	소득세
2007	226.7	35.9	662.2	40.3
2015	381.9	44.1	976.5	60.6
2016	394.3	51.0	1018.4	68.4
증감률(16-07)	73.9%	42.0%	53.8%	69.7%

[표2] 기업과 가계의 소득 및 세부담 현황(조원)

 

구분	기업	가계
2007	15.85%	6.08%
2012	12.69%	5.59%
2015	11.54%	6.21%
2016	12.94%	6.71%
증감(16-07)	-2.91%p	0.63%p
* 기업과 가계에 분배된 국민총소득 대비 각각의 세부담 비율

[표3] 기업과 가계의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