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무단유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윤경,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 2016년 9월 1일(목) 제윤경,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기술편취방지법 + 징벌적손해배상법」발의제윤경, “하도급 거래 구조 개선은 중요한 경제민주화 과제”“가진 자는 양심이 없고 못 가진 자는 기회가 없는 불공정한 현실 바꿔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9월 1일, 하도급거래가 체결되기 전 원사업자의 기술편취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편취방지법과 징벌적손해배상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징벌적손해배상법 등 ‘하도급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하도급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반행위는 교묘하고 적발이 쉽지 않다. 국회에 들어오는 민원인 대표적 갑을문제도 하도급불공정행위다.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 간의 비대칭적 관계에 따라 하도급..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