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윤경,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도입 법안 발의 2016년 12월 29일(목) 제윤경,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도입 법안 발의 - 29일,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제윤경 의원,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으로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해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9일,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도입에 관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뼈대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소비자문제 상담·분쟁조정·소송 등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 안전확보 및 피해예방 사업 등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기금설립 초기 재원조달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