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위장전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5/28]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야당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인사청문회의 본질은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따져 의회가 행정부의 역할을 견제 하는데 있다. 그러나 지금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그동안 인사청문의 잣대는 도덕성에 있어왔다. 이전 인사청문에서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 등 비도덕적 행위의 수단이었기 때문이다.박근혜 정부 당시 지명된 38명의 인사청문 대상 중 위장전입이 주요 문제가 된 것은 12건으로 투기의혹이 전제되어 있었다. 정홍원 초대 총리의 위장전입이 문제된 것도 주택청약 자격 유지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다.한편,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5차례 위장전입이 학군배정을 위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아니기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