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자권리장전법'(소비자신용보호에관한법률안) 제안이유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음. 가계부채로부터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1과제는 신용소비자 보호 제도 확립임. 그간 금융시장은 신용사업자가 유리한 지위에서 이익을 독점하고 신용창출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위험요소와 불이익을 신용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신용계약의 관행에 젖어 있었음. 신용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악성 대출을 하고, 과도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가족의 주거권이 달린 주택도 사전 조율 없이 무분별하게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 가계신용의 부실 책임을 신용소비자만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신용소비자의 파산은 신용사업자의 부실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미국의 대규모 모기지 사태에서 드러났음. 미국은 모기지사태 수습 과정에서 금융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채권 회수가..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