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약탈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theL]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약탈을 막는 법안은? ◇ 좋은 법안 소개 2016년 9월 1일 제윤경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중소기업기술약탈금지’라고 함)'은 대기업 등이 공동사업을 할 것처럼 사업설명 등을 요구한 뒤 이후 공동사업은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의 기술을 약탈하는 행위를 금지해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법안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또 이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왜 중요할까 이 법안이 중요한 이유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게 공동사업을 할 것처럼 행동해 중소기업들의 핵심기술에 접근한 뒤 실제로 공동사업은 하지 않고 기술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