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강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도자료] 제윤경, ‘먹거리 장난’ 과징금 최대 5배,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2018년 9월 16일(일) 제윤경, ‘먹거리 장난’과징금 최대 5배,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 ‘식중독 급식 케이크’,‘아파트 장터 세균 콩국’등 잇따른 사고로 국민 불안감 확산- 위해식품 판매 등 법 위반 시 판매자 등 처벌 강화- 제윤경,“국민 건강 위협하는 먹거리 장난, 이제 끝내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은 위해식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급식 케이크 식중독’ 사태로 전국에 2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고, 아파트 장터에서 판매한 콩국과 식혜에서 세균이 무더기로 검출되는 등 각종 먹거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식품 안전에 대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