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는 약탈적인 채권시장에 있다

(the300/이재원 기자)

[요약]

새 정부의 채무탕감 정책에 대해 비판론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고 있다.

말 그대로 ‘버티면 국가가 탕감해주겠지’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탕감해줄 것이라는 기대로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극심한 추심과

사회적으로 배제된 그림자 같은 삶을 10년간 감당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도덕적 해이는 오히려 비정상적이고 무질서한 채권시장에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채권시장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짓밟힌 무법지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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