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 세계사에서도 유례없네

(주간경향/김태훈 기자)

[요약]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처음부터 이렇게 높게 나타난 것만은 아니었다. 국내의 이력만 따져보면 1996년 5.98배였던 비율이 20년간 8.28배로 급격하게 오른 것이 확인된다. 특히 최근 5년간의 비율 변동 추이를 보면 2012년 8.02였던 비율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며 8.28배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시가총액과 주거용건물토지총액 모두 각각 22.2%, 24.5% 상승하며 자본소득이 늘어나도록 이끌었지만 노동소득은 그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주된 이유로 분석됐다.

분석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한국의 자본/소득 배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은 대부분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관련이 깊다”며 “자본소득은 노동소득에 비해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이 비율이 높으면 개인별 소득과 부의 분배도 모두 악화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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