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생계형 건보료 장기 체납자 145만 세대 과감한 결손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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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생계형 건보료 장기 체납자 145만 세대

과감한 결손처리 필요”

 

-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중 체납금액 월 5만원 이하 생계형 70%

- 세대 당 연소득 500만원 이하, 연체금 최대 월 9%까지 시달려

 

건강보험료(지역)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가 210만 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에서 69.2%에 이르는 145만 세대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500만원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들은, 5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으로 인해 세대주는 물론, 미성년자, 장애인 등 보험혜택이 절실한 모든 세대원의 급여까지 중지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정무위원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17년 6월 기준 ‘생계형 체납자 관련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체납자 전체 413만 세대 중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납자는 210만 세대로 50.8% 2)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는 145만 세대로 69.2% 3) 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6개월이라는 기준은 보험급여 제한으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계선으로, 이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환수·연체료 부과 조치와 함께 급여 혜택을 제한하게 된다.

 

이러한 장기-생계형 체납자들은 건강권의 위협과 함께, 재산 압류에 더해 대부업 수준의 연체이자에 노출되어 있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7개월까지 최대 9%의 연체금이 적용된다. 4) 이는 전기요금(1.5%), 이동통신사(2%)보다 높고, 심지어 대부업체 등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월 2.325%, 연 27.9%)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급자 중간에 끼어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송파 세 모녀’사건을 낳았다”며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 된지 40주년을 맞이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 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145만 장기-생계형 연체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윤경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연체자들에게 최대 9%에 달하는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을 장기 연체자로 방치하지 않는,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표1] 소득등급별 체납현황

2017. 6월. 기준 (단위: 세대, 백만원)

구분 (소득등급 75등급분류)	세대수	체납 보험료
합계	1,453,403	1,730,359
무등급	1,452,172 (99.9%) 1)	1,728,934
1-7등급	933	1,021
8-15등급	140	194
16-22등급	60	83
23-30등급	46	63
31-37등급	29	39
38-45등급	11	8
46-52등급	9	16
53-60등급	3	1
61-67등급	-	-
68-75등급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관련 “소득등급별 점수”에 따른 소득등급

* 무등급 : 연소득 500만원 이하로 소득에 부과되지 않는 세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표2] 기간(6개월) 및 금액(5만원)에 따른 건강보험 체납현황

2017. 6월. 기준 (단위: 세대, 억원)

구분	계		5만원 이하		5만원 초과
	세대	보험료	세대	보험료	세대	보험료
전체 체납자	413만(100%)	33,787	248만(100%)	18,087	165만(100%)	15,699
6개월 미만	203만	3,222	103만	783	101만	2,437
6 - 24개월	109만	7,396	68만	2,632	41만	4,763
25개월 이상	101만	23,169	78만	14,671	23만	8,498
계	210만 (50.8%) 2)	30,565	145만 (69.2%) 3)	17,303	64만	13,262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표3] 연체 기간별 요율

연체기간 (일)		30	31~60	61~90	91~120	121~150	151~180	181~210	211~
적용요율 (%)	일	0.1% (1/1000)	약 0.03% (1/3000)	약 0.03% (1/3000)	약 0.03% (1/3000)	약 0.03% (1/3000)	약 0.03% (1/3000)	약 0.03% (1/3000)	좌동 (추가 가산 없음)
	월 환산	최대 3%	말일 기준 +1% 가산	말일 기준 +1% 가산	말일 기준 +1% 가산	말일 기준 +1% 가산	말일 기준 +1% 가산	말일 기준 +1% 가산
			4%	5%	6%	7%	8%	9% 4)	9%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매월 5만원 보험료 청구세대, 장기 체납 시 납부시점 별 납부금액(예시)

(단위: 원)

연체기간(일)		1	2	3	5	10	30	31	32
납부해야할 금액	원금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100,000	100,000
	연체금	50	100	150	250	500	1,500 (3%)	1,560 (1,510+50)	1,630 (1,530+100)
	합계	50,050	50,100	50,150	50,250	50,500	51,500	101,560	101,630

연체기간(일)		60	90	120	150	180	1년	2년	3년
납부해야할 금액	원금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600,000	1,200,000	1,800,000
	연체금	3,490	5,980	8,970	12,460	16,450	43,390 (7.2%)	97,270 (8.1%)	151,150 (8.39%)
	합계	103,490	155,980	208,970	262,460	316,450	643,390	1,297,270	1,95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