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윤경 의원, 기술적조치 미이행 웹하드업체 과태료 상향 및 과징금 부과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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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1일(금)

 

제윤경 의원, 기술적조치 미이행 웹하드업체

과태료 상향 및 과징금 부과 법안 대표발의

- 웹하드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상향(2천만원→5천만원) 및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은 웹하드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2년부터 정부는 저작권 보호 및 청소년유해물, 불법영상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게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등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이하 필터링)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문제는 이런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아(과태료 2천만원, 2년 이하의 징역) 일부 웹하드 사업자는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고도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건에서 드러났듯 웹하드업체의 수익 대부분이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의 유통, 판매로 발생하는 상황이고, 웹하드 업체와 관련된 필터링 업체가 고의적으로 필터링을 하지 않거나 필터링을 무력화, 우회하는 방법으로 불법촬영물, 음란물 등을 유통시켜 온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안은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술적조치 의무를 불이행한 웹하드 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과징금을 통해 불법촬영물, 음란물 유통으로 부정하게 획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윤경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불법촬영물의 웹하드 유통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