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됴자료] 조선사 하도급문제 해결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간담회 개최

181223_[제윤경의원 보도자료]26일, 조선사 하도급문제 해결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간담회 예정.hwp

2018년 12월 23일(일)

조선사 하도급문제 해결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간담회 개최

 

- 12월 26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06호 에서 진행 예정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 국회의원 제윤경의원실 주최

- 조선업 하청업체들의 피해실태와 관련 공정위 조사상황 파악 및 문제해결 모색

- 제윤경, “조선업 하도금문제는 생존의 문제, 조속한 해결방안 모색 필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제윤경 국회의원은 오는 26일 ‘조선사 하도급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공정위가 진행하고 있는 대형조선사들의 불법 하도급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간담회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해 피해 하도급 업체들의 사례를 직접 듣고 공정위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최한 제윤경 의원은 “이른바 대우조선 사태를 겪으면서 대형 조선사들이 하청업체들과 공정하지 않은 불투명 하도급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 모두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건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이번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공정위에는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도급 업체들이 원청기업에 의한 불법 하도급 피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신고가 접수돼 있고, 공정위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제윤경 의원은 조선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 하도급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고, 2018년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선시공 후계약, 강제적 단가인하 문제를 지적하여 공정위의 엄격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

 

제윤경 의원은 “조선 분야의 하도급 문제 해결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하청업체들은 회사의 존폐문제,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조속한 문제해결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피해 하청업체들은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일부 조선사들은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불리한 자료삭제, 관련 자료의 부실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조선사 하도급 문제로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 대표, 피해 대책위원회가 참석해 피해하청기업들의 피해사례 발표와 공정위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자 입장에서의 문제해결 방안 등을 공정위에 요구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남주 변호사의 ‘조선사 하도급 해결방안 및 제안’ 발표도 준비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대형조선사들의 하도급 문제와 관련한 하청업체들의 피해실태 및 공정위 조사상황을 파악하고 조선사 하도급 문제해결 방안 모색에 지속적인 관심을 둘 예정이다.

 

간담회는 오늘 26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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