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사용된 카드(부정사용)...5년간 9만 4천건 매일 61건 발생

160926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12]나도 모르게 사용된 카드(부정사용) … 5년간 9만4천건 하루 평균 61건.hwp

2016년 9월 26일(월)

 

나도 모르게 사용된 카드(부정사용) …

5년간 9만 4천건 매일 61건 발생

 

- 최근 5년간 카드 부정사용(명의도용, 분실/도난) 9만 4천건, 449억 피해

- 부정사용 1건당 평균 47만원 피해, 하루 평균 피해액만 3천만원 꼴

제윤경,“검거 실적 저조, 카드사는 보상제도 나몰라라, 소비자 구제는 요원”

 

 

자신의 카드가 제 3자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된 건수가 하루평균 61건, 2,867만원 꼴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총 부정사용 건수는 9만 4천건에 달했으며 피해액은 449억원이었다. 부정사용 1건당 평균 피해액은 47만원이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별 부정사용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국내 카드사 고객들에게 발생한 전체 부정사용 건수는 94,637건이었다.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은 91,514건이었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3,123건이었다. 한해 부정사용건수가 2만 건을 넘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동안의 연도별 평균 부정사용 건수는 22,312건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하루 평균 61건 이상 매일 부정사용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가 32,686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카드 19,662건, 하나카드 10,298건, 우리카드 10,062건 순이었다. 도난/분실에서는 신한카드(32,070건)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명의도용건수에서는 현대카드(647건)가 가장 많았다.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5년간 449억원에 달했다.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액이 289억원,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용액이 160억원이었다. 부정사용 1건당 47만원 가량을 피해보는 셈이다.

국내 소비자들의 카드사용액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카드 부정사용이 매일 61건씩 발생한다면 하루 평균 2,867만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원인으로는 소비자의 과실 이외에도 카드사의 불법영업도 한몫하고 있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카드가입이 가능해진 가운데, 최근 카드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예견된 카드사들이 공격적인 회원 모집에 나서면서 모집인들의 명의도용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부정사용의 한 원인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를 도용해 카드를 발급받거나, 카드모집인들이 사례금을 주겠다며 불법으로 거리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형태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을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지만 불법 카드 모집행위 근절은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청이 최근 5년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검거한 건수는 총 7,985건으로, 총 부정사용 건수 9만 4천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마저도 여신법 위반 전반에 관한 수치여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만 적발된 건수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다. 카드사들은 2015년 상반기 동안 순이익 1조 877억, 카드구매 이용액만 318조원, 카드 대출은 46.8조원에 달하는 등 천문학적인 수입을 거두고 있다. 그럼에도 5년간 일어난 449억원의 피해액에 대한 이렇다 할 보상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소비자들이 부정사용으로 인해 매일 3천만원 가량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법당국이나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피해액을 돌려받을 길이 거의 없다.” 면서, “부정사용 중에서 소비자 과실을 제외한 카드사의 명의도용 등 불법적인 영업행태는 금융당국이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카드사도 순이익의 일정부분을 보상에 쓰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분(2012~2016.6)		부정사용 건수 (건수)	피해 금액 (억원)
KB국민카드	도난, 분실	19,370	48
	명의도용	292	15
롯데카드	도난, 분실	5,512	28
	명의도용	406	20
비씨카드	도난, 분실	5	0
	명의도용	0	0
삼성카드	도난, 분실	7,489	35
	명의도용	524	22
신한카드	도난, 분실	32,070	73
	명의도용	616	36
우리카드	도난, 분실	9,906	33
	명의도용	156	9
하나카드	도난, 분실	9,816	36
	명의도용	482	18
현대카드	도난, 분실	7,346	36
	명의도용	647	38
합 계	도난, 분실	91,514	289
	명의도용	3,123	160
	부정사용 총합	94,637	449

[표1] 카드사별 부정사용(명의도용, 분실) 현황

 

 

	건수	피해 금액
2012년	19,146	98
2013년	22,429	104
2014년	22,917	107
2015년	21,592	98
2016년 6월	8,553	42
2012~2016.6 총합	94,637	449 (1건당 평균 474,400원)
2012~2015년간 3년 평균 건수	22,312 (하루 평균 61건)	하루 평균 2,867만원 (61×47만원)

[표2] 전체 카드사 부정사용(명의도용, 분실) 현황

 

 

 

 

[표3] 최근 5년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검거건수

구 분	검거건수(건)
2012	1,544
2013	1,667
2014	2,043
2015	1,894
2016(1월-7월)	837
총합	7,985

※ 출처 : 경찰청, 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통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벌칙 조항 위반 전체 합산 통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