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대부업 횡포 여전‥불법 빚 독촉 피해도

대부업체의 횡포가 아직도 여전하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 10명 가운데 3명은 법으로 금지된 연 49%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다. 대부업체로부터 불법적인 빚독촉 피해를 보는 것도 여전하다. 또 대부업체 이용자 절반 가량은 대부계약 체결시 타인의 연락처 요구 등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고 이자총액이 대출 원금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현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의원에 따르면 일본의 법정 대부업 최고금리는 연 20%이고, 싱가포르에선 무담보대출 이자는 20%,담보대출 이자는 13%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말레이시아도 무담보대출은 18%, 담보대출은 12% 수준으로 우리나라 대부업 이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출처: 금융소비자뉴스 /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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