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제7회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
* 왼쪽부터 제윤경 의원, 전흥배 한인회 회장, 양관수 오사카경제법과대학 교수, 박종석 오사카옥타 전 회장 주말에 일본에서 열린 ‘제7회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에 다녀왔습니다. 일본과 대만, 한국의 채무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떤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소비자들이 철저히 배제된 채 법체계가 결정되는 현실, 금융사들은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빌려줄 ‘의무’는 방기한 채 돈 받을 ‘권리’만 주장하는 도덕적 해이, 소득이 낮을수록 금융의 덫에 빠져 헤어나오기 어려운 악순환 고리로 채무자들이 생계 위협을 받으면서도 일방적인 비난 받고 있는 현실을이제 많은 분께서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SBI저축은행, 산와머니,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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