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윤경, 집행관 신분제도 개선 법안 발의 2018년 2월 27일(화) 제윤경, 집행관 신분제도 개선 법안 발의 - 퇴직공무원 아닌 현직 법원공무원 중 연수과정 거친 자 임명토록- 제윤경, “집행관 공무원화, 공정한 법 집행 토대 마련할 것” 국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법원 집행관 임명 시 퇴직 공무원이 아닌 현직 법원공무원으로서 연수과정을 거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등 집행관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집행관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재판의 집행과 서류 송달 등 법원 사무를 종사하면서도 신분은 개인사업자인 탓에 법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법원 및 검찰의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고액연금 확보 수단으로 집행관 자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제..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