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탄핵 기각이야말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2017년 2월 17일(금) 탄핵기각이야말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헌재의 탄핵기각이 “국민의 뜻을 저버린 결정이라면 불복하고 끝까지 퇴진투쟁”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논평을 내고 “헌재 판결 불복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당론도 아닌 이재명 시장, 한 정치인의 발언을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입장을 밝히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사태를 확산시키고 있다.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는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국회는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어 파면해야 한다며 234명의 찬성으로 탄핵을 의결했고, 국민 10명 중 8~9명이 압도적으로 탄핵을 찬성하고 있다.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하는 법치주의란 국민의 대리인인 의회가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