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윤경, ‘새 임차인 임대료인상 10% 상한’ 상가법 발의 2018년 5월 14일(월) 제윤경, ‘새 임차인 임대료인상 10% 상한’ 상가법 발의 - 임대료‧보증금 증액청구에 임차인 동의 안할 경우 법원조정신청 가능 등- 제윤경,“계약당사자간 합의 우선되는 상가 상생환경 조성할 것” [예시] 올 3월부터 보증금 3,000만원/월세 300만원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게 된 A씨는 임대인으로부터 앞으로 매년 딱 5%씩만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A씨는 앞으로 5년간 총 보증금 750만원/월세 75만원이 오르겠다는 생각에 막막하다. 5년이 지나면 그나마 상한도 없어 딱 5년만 장사하고 접어야 하는 것인지 벌써부터 복잡한 심경이다. 국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임대료나 보증금 증액 청구 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 더보기 이전 1 2 3 4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