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도자료] 제윤경, 사회성과보상사업(SIB) 활성화 위한 지방재정법 발의 2019년 4월 3일(수) 제윤경, 사회성과보상사업(SIB) 활성화 위한 지방재정법 발의 - 공공사업의 성과가 나야 예산이 집행되는 SIB 사업, 지방재정법에 근거마련 - SIB사업,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규제 적용 제외- 제윤경 의원, “사회적 가치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지자체 공공사업 기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3일, 지자체 사업을 사회성과보상사업 형태로 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지방 의회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예산 마련 근거가 생겨,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실시 중인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복잡‧다변화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민간 운영기관이 투자를 받아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