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도자료] 자영업단체 협상력 강화, 가맹사업자 최저이익률 보장 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26일(월) 제윤경 의원,자영업단체 협상력 강화, 가맹사업자 최저이익률 보장 법안 대표발의 공정거래법 : 소상공인, 가맹사업자단체 단체협상의 경우 담합 사유에서 제외가맹사업법 : 가맹사업자의 최저수익률 보장 명시, 계약기간 중 최저수익률 보장토록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와 가맹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및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정거래법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와 가맹사업자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토록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이나 가맹사업자의 경우 카드사 또는 가맹본부와의 협상 등에 있어서 단체를 구성해 협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는 자영.. 더보기 이전 1 2 3 4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