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전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윤경, 위임직추심원에 대한 책임전가 금지법 발의 2018년 2월 26일(월) 신용정보사의 위임직추심원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막는신용정보법 개정안 발의 - 신용정보사, 인건비 절감과 불법추심 책임 떠넘기기 위해 위임직추심원 고용 관행- 위임직 추심원에 대한 추심비용, 법위반의 책임 부담을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마련- 제윤경, “신용정보회사의 책임성강화 통해 약탈적 금융관행 개선 필요”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재교육의무 부여, 신용정보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관련 비용 또는 책임을 부담시키는 부당한 약정금지 등 신용정보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신용정보회사로 규정되는 채권추심회사는 직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