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5/17] 서울회생법원 워킹런치 "갚지 못하는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윤경 강연 빌릴 수밖에 없었고, 빌려주길래 빌린 채무자들보다는너무 쉽게 빌려주고, 너무 쉽게 다 빼앗아 버리는금융사의 도덕적 해이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합니다.그러나 빚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형편껏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한번만 더 생각해보면 이는 상식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바로 세우는 데에 회생법원의 역할이 큽니다.채무자에게 우호적인 회생, 파산 제도의 확립을 위해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고 왔습니다. 작년 11월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