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 서울회생법원 워킹런치 "갚지 못하는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윤경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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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릴 수밖에 없었고, 빌려주길래 빌린 채무자들보다는

너무 쉽게 빌려주고, 너무 쉽게 다 빼앗아 버리는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빚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껏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만 더 생각해보면 이는 상식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데에 회생법원의 역할이 큽니다.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회생, 파산 제도의 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고 왔습니다. 

작년 11월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