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소각' 공약 논란... '약탈적 금융'부터 비판해야

(프레시안/이대희 기자)

[요약]

문재인 정부의 소액·장기 연체 채무 소각 공약이 화제다.

해당 공약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연체 채권 중 1000만 원 이하

소액이면서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완전 소각하는 내용의 정책이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은 사회적으로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다.

이미 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지자체별로 가동 중이기도 하다.

대표적 사례가 주빌리은행이다. 이미 외국에서도 효과를 본

채권 소각 은행 개념을 들여온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변인과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이 은행은 기부 등을 통해 소각 자금을 모은 후, 연체 10년 정도의 소액채권을

매입 후 소각해 상당수 소액 채무자의 재활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서울,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서서히 도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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