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프렌들리' 10년…현실은 '법집행 불복'

(뉴스토마토/최병호 기자)

[요약]

이명박·박근혜정부가 규제 철폐를 통한 '비즈니스 프렌들리'만

강조한 나머지, 재계가 정부의 법 집행과 행정권을 등한시하는 게

관행처럼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현대·기아차가 정부의

리콜 명령을 거부한 데 이어 현대제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스스로 규제 사각지대로 빠지면서

새 정부의 재벌개혁 필요성도 한층 수위가 높아졌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의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인 6월

임시회에서는 재벌개혁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공정위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력한 재벌개혁을 위해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주고 기업집단국도 신설, 경제검찰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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