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청때 미래소득까지 심사 … 장기 채무 탕감 새출발 지원

(디지털타임스/강은성 기자)

[요약]

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출 심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서민층 장기 소액 채무자는 빚을 탕감해 줘 '새출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및 서민 정책금융 등 일반 금융소비자의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중점 보고할 예정이다.

소액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 탕감을 주장해 온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대기업은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퍼 부어 연명을 시켜주는데도 부정 부패가

만연하고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이런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이유로 매번 눈감아주면서,

수백만원 정도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해 신용 거래가 단절되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채무자들을 국가가 구제해주는 것에 대해

사회는 너무나 엄격한 도덕성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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