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윤경 2차 질의)

*영상 출처: KBS 24 뉴스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별명은, 국민들이 가진 공정위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고위 퇴직자 85%, 대기업·대형 로펌 이직", "공정위 심판관리관 70% 로펌行"와 같은 기사 제목만 봐도, 산하기관 낙하산과 간부들의 재취업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는 산하기관에 대한 검증 부실, 공정위가 제기한 소송의 패소율이 높아지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후보님의 답변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서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 특히 가맹사업 분야의 갑질 문제도 큰 상황입니다.

특히 마치 '떴다방'처럼, 가맹본부는 신규 브랜드를 통해 가맹 수수료 챙기기만 반복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이 떠앉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가맹사업 진입장벽 자체가 너무 낮고, 계약의 공정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의 측면에서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후보자님의 말씀처럼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에 근거해서, 올바른 균형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마지막으로 '자사주(회사가 보유한 자사 발행 주식)'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의결권이 되살아나, 재벌그룹의 승계 지렛대가 되는 등, 오남용의 소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후보자 또한 공정위원장의 위치에 서게 된다면, 반드시 국회와 협의를 통해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남은 시간에도 정책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공정위 정상화의 의지를 확인하는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