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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제윤경 3차 질의)





명백한 '을'의 입장인 하청업체로서는 부당한 상황에 놓인들, 웬만큼 절박한 상황이 아니고는 '분쟁 조정' 절차 같은 것을 제기하기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행여나 '블랙리스트' 같은 것에 오를까, 그저 고통을 감내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공정위는 최종 판단이 이뤄지는 "법원"을 설득할 전문적인 역량은 부족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조정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위와 엇박자를 내는 등,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후보자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이 되신다면,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 등을 통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지에 관심을 꼭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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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화제가 되었던 후보자의 낡은 가방처럼, 평생 기업 연구비와 사외이사를 모두 거절하고 시민운동가로 살아온 후보자의 진정성 있는 삶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