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지난 채권 시효 연장 포기...취약층 재기 돕는다

(서울경제/조권형 기자)

[요약]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이 소득·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개인 신용대출 채무자들에 한해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길게는 반평생 동안 빚을

추심해오던 오랜 관행을 바꾸는 것이다. 은행 채권의 경우 연체 시작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이때 은행들은 대여금 청구소송을 걸어

시효를 10년씩 계속 연장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장애인 등 특수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채권자에 대해 시효를 연장해가며 빚을 회수해왔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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