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약 27조(141만명) 부실채권 소각보고대회

170831_[제윤경의원 보도자료]더불어민주당 약 27조 141만명 부실채권 소각보고대회(최종) (1).hwp

2017년 8월 31일(목)

 

더불어민주당, 약 27조(141만명) 부실채권 소각보고대회

 

- 금융공기업 21.7조(123만명), 제2금융권 5.4조(18만명)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민생119팀 주최 제2차 부실채권 소각보고대회 개최

- 금융위원장, 금융공기업, 제2금융권, 주빌리 은행 등 참석

- 제윤경,“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을 위한 더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기대”

 

 

금융공기업, 제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던 총 27조 1,699억원(141만 9,626명)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에 대한 성과보고대회가 31일(목),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민생상황실 민생 119팀은 31일(목),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차 부실채권 소각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각현황보고는 지난 7월 18일 진행된 ‘20대국회 개원 약 12조(33만명) 부실채권 소각보고’에 이은 두 번째 부실채권 소각현황보고이다. 제윤경 의원을 비롯해, 원내대표단, 민생 119팀(신동근, 송옥주, 유동수, 김현권, 박주민 의원) 공동주최로 채권 소각 현황 보고, 국민행복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결의서 전달 등을 진행한다.

 

행사는 31일 목요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나는 오전 9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되며, 국회의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5대 금융공기업 사장(이사장), SBI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총 8개 업체), 주빌리은행이 함께한다. 채권 가치로 약 27조 1,699억(약 141만 9,626명 이상)에 달하는 규모로, 20대 국회 개원(16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금융공기업이 함께하는데 의의가 있다.

 

제윤경 의원은 의원실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우리당의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금융사와 일반 채권자들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현황을 꾸준히 집계해왔다. 집계 결과, 17년 6월말기준 금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약 12조(50만명) 규모이며, 공기업의 1번 이상 소멸시효가 연장된 특수채권 규모도 약 54조 1,274억(112만명 이상, 17년 3월말 기준)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사는 금융공기업인 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포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약 21조 7,085억원(123만 1000건), 교보생명, 삼성화재, 농협중앙회, IBK캐피탈, SBI저축은행, 유암코, 태광그룹, 흥국생명이 보유한 약 5조 4,614억원(18만 8,626건)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보고하기 위한 자리이다.(※[표1]&[표2]참조)

 

행사는 내빈소개, 부실채권 27조 소각현황 보고, 잔존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국민행복기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전달, 소각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를 주최한 제윤경 의원은 “금융공기업과 금융업계의 이번 결정으로 27조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되고 141만명 이상에게 경제적으로 새 삶을 드렸다는 것이 뜻 깊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발굴과 장기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 행사 추진 배경

 

❍ 전 금융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

50만명 이상의 채무자, 약 12조 8,852억 규모(2017년 6월말 기준)

❍ 공기업의 1번 이상 소멸시효 연장된 특수 채권 :

112만명 이상의 채무자, 약 54조 1,274억 규모(2017년 3월말 기준)

※ 전체 특수채권 60조 8,157억의 약 89%가 소멸시효 연장

❍ 금융공기업 소각추진액 21조 7,085억원, 123만 1,000명

❍ 은행 외 제2금융권 소각 5조 4,614억원, 18만 8,626명 혜택

❍ 총 27조 1,699억, 141만 9,626명 혜택

 

❒ 공기업 및 제2금융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 행사

 

❍ 일시 – 8월 31일 정책조정회의 후 9시 30분부터 약 30분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내빈 대기실 : 본청 202호 원내대표실)

❍ 참석 – (원내) 원내대표단, 민생 119팀 소속 의원,

(그 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학계(윤석헌 교수 외)

(원외인사) 금융위원회, 각 공기업 사장, 제2금융권 금융사 회장 (교보생명, 삼성화재, 농협중앙회, IBK캐피탈, SBI저축은행, 태광그룹, 유암코 등(예정))

❍ 일정(안)

일시·장소	내 용
9:30~9:35	- 행사 시작 및 내빈 소개 -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현황 보고(사회자 : 제윤경의원) 우원식 원내대표 인사말씀 및 간단한 사진촬영(원내대표 퇴장)
9:35~9:45	- 내빈 인사말씀(최종구 위원장, 윤관석 민생상황실장, 신동근 민생119팀장, 이학영 정무위 간사, 김희락 유암코 감사(예정))
9:45~9:50	- 소각 퍼포먼스(포토)
9:50~9:55	- 잔존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 국민행복기금 제도개선 촉구(우원식 대표 대독), 최종구 금융위원장 답변
9:55~10:00	포토타임 및 간단한 차담

❒ 최종 참석내빈

구분	기관	참석자	직함
정부	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
	예금보험공사	곽범국	사장
	자산관리공사	문창용	사장
	주택금융공사	김재천	사장
	신용보증기금	황록	이사장
	기술보증기금	김규옥	이사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허식	이사장
금융업계	교보생명	김성한	전무(정책지원/ 홍보담당)
	삼성화재	이상묵	부사장
	농협중앙회	허식	전무이사
	IBK캐피탈	이상진	대표이사
	SBI저축은행	임용복	상무
	유암코	김희락	감사
	태광그룹	김기유	사장 (경영기획실장)
	흥국생명	조병익	대표
그 외	주빌리은행	윤석헌	이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