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책임대출강화 5법 대표발의

180326_[제윤경의원 보도자료]제윤경, 금융소비자보호위한 책임대출강화5법발의.hwp

2018년 3월 26일(월)

 

제윤경,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책임대출강화 5법 대표발의

 

- 금융사의 무책임한 대출이 가계부채 1450조 시대의 한 원인

- 변제능력 초과한 대출 금지, 채무조정권확대, 자체분쟁조정의무 부여

제윤경, “금융사의 책임성 강화통한 무분별한 대출관행 개선 기대”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6일(월), 금융사의 책임대출과 신용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책임대출강화 5법’(은행법·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상호저축은행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가 1,450조를 넘어섰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17년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제윤경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가계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210조 이상의 숨은 빚’(소멸시효 완성채권 41.7조, 금융권 특수채권 20.1조, 공기업 특수채권 60.8조, 신용정보사 추심채권 51.9조, 매입채권 추심업체 보유채권 36.1조)까지 고려하면 실제 가계부채 규모는 더욱 크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제라도 금융사가 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금융시장은 금융사가 유리한 지위에서 이익을 독점하고 신용창출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위험과 불이익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있어왔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악성 대출, 과도한 연체이자, 3개월만 연체해도 가족의 주거권이 달린 집을 경매를 한다는 등 가계신용의 부실 책임은 신용소비자에게만 부담되는 구조로 운영된 것이다.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책임대출 의무, 이자율 인하, 채무조정, 분쟁조정 등이 확산되고 있으나 법제화되지 않아 금융회사들에 대한 구속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금융사의 책임대출과 신용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금지(안 제30조의3), ▲채무조정요청권을 개별 금융기관으로 확대적용(안 제30조의4),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부담 금지(안 제30조의5), ▲금융사에 자체분쟁조정 의무부여(안 제30조의9)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제윤경 의원은 “현재 가계부채의 급증, 신용의 부실책임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금융사에도 있다”라고 말하며, “금융사의 책임성이 강화를 통해 그동안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이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제윤경 의원이 마련한 본 개정안(책임대출강화 5법)은 박용진·송옥주·신창현·심기준·안호영·윤관석·이해찬·정성호·한정애·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