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바꿔드림론 연체자 3명중 1명, 기존 대출 전환 0건

181022_[제윤경의원 국감 보도자료] 바꿔드림론 연체자 3명 중 1명 한건도 대환안돼.hwp

2018년 10월 22일(월)

 

바꿔드림론 연체자 3명중 1명, 기존 대출 전환 0건

 

- NICE 신용정보에 집계된 바꿔드림론 연체자 1,439명 분석

- 바꿔드림론 받은 후 기존 대출 상환된 건수가 0건인 사람 29%

제윤경,“NICE에 잡히지 않는 소규모 대부업체 대출만 대환됐을 가능성”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이 30%에 육박한 가운데, 2016년 이후에 바꿔드림론을 받은 사람 중 1개월 단기연체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바꿔드림론을 받은 후 기존 대출이 상환된 건수가 0건인 사람이 전체 연체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드림론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대환해주는 상품으로, NICE 신용정보에 잡히지 않는 소규모 대부업체의 대출이 주로 대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NICE 신용정보를 통해 받은 ‘바꿔드림론 채무자의 다중채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바꿔드림론 18년 8월말 현재 연체자는 약 1,439명이었다. 이 중 1,088명인 75%의 채무자가 4개 이상의 다중채무를 갖고 있었다.

 

바꿔드림론은 고금리 다중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정부 보증을 통해 저금리의 은행대출을 제공하여 고금리 다중채무를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NICE 신용정보를 통해 추정 가능한 2016년 이후 바꿔드림론을 받은 자 중 1개월 연체중인 단기 연체자를 추적한 결과 바꿔드림론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상환된 건수별로 보면, 전체 연체자 1,439명 중 29%에 달하는 422명이 단 한건도 상환된 기록이 없었고, 1건만 대환된 사람은 462건으로 32%였다. 이는 바꿔드림론을 받은 후 채무자가 생활비 등 다른 곳에 돈을 쓴게 아니라, NICE신용정보에 잡히지 않는 소규모 대부업체에 대환됐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제 의원은 "소규모 대부업체에 전부 대환될 정도라면,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이 연체자의 다중채무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남아있는 일부 대부업 대출 뿐 아니라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이 전부 대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