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세대출 1년 새 19%, 7조 1000억원 증가

2016년 9월 5일(월)

 

은행권 전세대출 1년 새 19%, 7조1000억원 증가

 

- 박근혜 정부 3년 반 전세대출 91.4%, 21조4천억원 증가

- 전세대출의 77%는 3~40대 소비주력 계층에서 발생

제윤경,“빚내서 집사라 부동산정책, 전세대출 폭증으로 귀결”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세대출 증가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1년 동안 국내은행의 전세대출은 18.8%(7조1천억원) 증가했다. 전세대출의 77%는 소비성향이 높은 3~40대 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최근 전월세난이 소비위축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의 전세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6월말 기준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44조8천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작년 6월 대비 18.8% 증가한 수치로 최근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율(11.1%)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통상 금융권 전체의 전세자금 용도의 대출은 은행권 전세대출의 2배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전세자금 용도의 대출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금년 상반기에만 전세대출 잔액은 3조8천억원 늘어나 작년 상반기(2조6천억원)보다 46% 급증했다. 상반기 신규대출 규모는 10조5500억원 늘어나 전년 같은 기간(8조3900억원)보다 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월세난이 지속되고 있고 한국은행이 6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전세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이 급증한 것은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정책의 매매위주 부동산정책 실패에서 비롯된다. KB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7월말 기준 2억3063만원으로 박근혜정부 3년7개월 동안 48.5%(7536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1억4천만원 이상 증가해 4억원을 넘어섰다.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매년 12%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년마다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기존 전세금의 1/4 정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도시 가구(2인 이상)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지난 4년 동안 325만8785원에서 354만5812원으로 28만7천원(8.8%) 늘어나는데 그쳤다. 연평균 증가율은 2%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쥐꼬리만큼 늘어난 소득을 모두 저축한다고 해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가격 상승분을 감당하기에는 턱이 없다. 따라서 가계는 소비를 줄이거나 빚을 늘려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 들어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2012년 말 23조4천억원에서 6월말 44조8천억원으로 불어나 두 배 가량(91.4%, 21조4천억원) 급증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20% 이상의 속도로 전세대출이 늘어난 셈이다. 대출건수는 75만6천건에서 94만건으로 24.3%(18만4천건) 늘어났다. 대출건수보다 대출잔액 증가율이 더 높아 건당 잔액은 3095만원에서 4766만원으로 1671만원(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세대출은 재원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과 은행 전세대출로 구분된다. 이 중 은행재원 전세대출은 8조7천억원에서 29조원으로 3.3배 불어났다. 같은 기간 전세대출 증가분(21.4조원)의 95%인 20조3천억원을 은행재원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 잔액에서 은행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말 37%에서 65%까지 늘어났다. 공적기금인 주택도시기금은 구입자금 대출을 늘렸고, 전세가격이 급증하던 2010년부터 은행이 전세대출을 경쟁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은행재원 전세대출의 평균금리는 6월말 기준 2.92%까지 떨어졌다. 금리는 내렸지만 대출금액이 늘어나 은행재원 전세대출 이자수입은 상반기에만 405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이상 증가했다.

 

대출 잔액을 연령대로 분류해보면, 30대의 대출 잔액이 21조4천억원으로 47.8%의 비중을 차지한다. 40대가 29%로 뒤를 이었고 50대와 20대가 각각 11.2%, 8.6%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3.6%로 다른 세대에 비해 크게 뒤진다. 3~40대를 합하면 전체 대출잔액의 76.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40대 연령층의 소비성향이 다른 연령대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기 때문에 전세대출 증가 등 주거비용 상승은 소비위축 및 가계 재무구조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특히 작년 6월에 비해서는 40대와 50대의 전세대출 비중이 각각 2.5%p, 1.4%P 늘어났다. 전월세난에 따른 주거비용 상승이 허리 계층인 3~40대 뿐만 아니라 50대까지 미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소득은 게걸음인데 전세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니 전세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빚내서 집사라’는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전세대출 급증과 주거불안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 의원은 “매매시장 위주의 부동산가격 부양이 아니라, 전월세 대책 등 주거안정을 목표로 부동산정책의 근본전환이 이루어져야 전월세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는 모두 부동산시장과 연계되어 있다”면서 “가계부채도 결국 부동산정책과 연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표1] 2008년 이후 국내은행 전세자금 대출 현황(단위, 조원, 만원)
구분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6
기말 잔액		8.6	12.8	18.2	23.4	28.0	35.1	41.0	44.8
	주택기금	7.9	10.6	12.8	14.7	15.1	16.5	16.1	15.8
	은행재원	0.7	2.2	5.4	8.7	12.9	18.6	24.9	29.0
기말 건수		42.9	55.5	66.0	75.6	82.1	89.7	91.7	94.0
건당 잔액		2004	2306	2758	3095	3410	3913	4471	4766
신규취급액		-	-	9.0	10.2	11.3	16.1	17.78	10.55
	주택기금	-	-	5.1	5.0	4.1	5.6	4.46	2.16
	은행재원	-	-	4.0	5.2	7.2	10.6	13.32	8.4
* 신규취급액 자료는 2011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함, 은행재원은 18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함.

 

                    [표2] 연령대별 전세자금 대출 잔액 및 비중 현황(단위, 조원)

구분	20대 (20~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합계
14년 12월	3.8 (10.8%)	17.1 (48.7%)	9.1 (25.9%)	3.2 (9.1%)	2.0 (5.7%)	35.1
15년 6월	3.9 (10.3%)	18.0 (47.7%)	10.0 (26.5%)	3.7 (9.8%)	2.3 (6.1%)	37.7
15년 12월	3.8 (9.3%)	19.9 (48.5%)	11.6 (28.3%)	4.3 (10.5%)	1.4 (3.4%)	41.0
16년 6월	3.8 (8.5%)	21.4 (47.8%)	13.0 (29.0%)	5.0 (11.2%)	1.6 (3.6%)	44.8
증감	-1.8%p	+0.1%p	+2.5%p	+1.4%p	-2.5%p
* 증감은 작년 6월 대비, ( )는 연령대별 대출 비중,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