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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정감사

[9/30] SBI저축은행 시효완료채권 2조 750억 여원 소각 결정






"SBI저축은행, 시효만료 개인채권 1조 소각 추진!!"



SBI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만료 채권 2조 750억 여원을 대부업체에 팔지 않고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은행·저축은행·카드사 등이 보유하고 있던 시효만료 개인채권 중 무려 '31.2%'가 사라지고, 11만 9천명의 개인과 5,800개의 법인이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멸시효만료채권이란, 채무자가 5년 넘게 돈을 못 갚을 경우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채무자가 더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업체나 추심업체는 이런 '죽은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편법으로 채권을 다시 살려내 채무자를 추심해왔습니다.


이러한 죽은 채권을 아예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죽은채권부활금지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이렇게 성과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금 관심을 기울였는데 말입니다. 국회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더 많은 채무자를 충분히 구제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SBI저축은행의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