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구 소득 113만원 늘 때, 원리금상환액 130만원 증가

161221_[제윤경의원 보도자료]지난해 가구 소득 113만원 늘 때, 원리금상환액 130만원 증가.hwp

2016년 12월 21일 (수)

 

지난해 가구 소득 113만원 늘때 원리금상환액 130만원 증가

 

- 빚 있는 가구 100만원 벌어 33만원 빚갚아

- 빚 있는 자영업가구 100만원 벌어 42만원 빚갚아

제윤경 의원, “부채를 통한 경기부양은 최악의 민생파탄정책”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가계의 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가구의 평균소득은 4,883만원으로 2014년 4,770만원에 비해 2.2%(113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원리금상환액은 941만원에서 1,071만원으로 13.7%(130만원) 증가했다. 소득은 찔끔 늘어난 데 비해, 빚 갚는데 쓴 돈은 훨씬 많이 늘어 가계가 갈수록 곤궁해지고 있는 셈이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3,927만원에서 4,022만원으로 2.4%(95만원) 늘었다. 가계의 빚 상환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원리금상환부담률)은 26.6%로 전년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사상 최저의 저금리 기조에도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2016년 3월 기준 165.4%로 전년대비 6.1% 포인트 증가해 가계의 빚 상환 능력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상환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에만 7.5%포인트 급증했다. 지난 3년 동안 가처분소득은 가구당 371만원(10.2%)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원리금상환액은 374만원(53.7%) 증가했기 때문이다. 늘어난 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빚 갚는데 사용하고 있어 소비여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빚 있는 가구(부채가구)의 2015년 평균소득은 5,728만원으로 2014년 5,578만원에 비해 150만원(2.7%) 늘어났다. 이들의 가처분소득은 4,511만원에서 4,635만원으로 124만원(2.7%) 증가했다. 원리금상환액은 1,341만원에서 1,548만원으로 207만원(15.4%) 급증했다. 따라서 원리금상환부담률은 2016년 3월말 기준 33.4%로 전년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빚 있는 가구는 매월 가처분소득의 1/3을 빚 갚는데 쓰고 있는 셈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22.7%까지 올라 2년 치 소득을 전부 모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표2 참조]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빚 있는 자영업가구의 원리금상환부담률은 42.4%로 전년대비 6.5%포인트 증가했다. 가처분소득은 5,011만원으로 전년대비 61만원(1.2%)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원리금상환액은 2,126만원으로 전년대비 349만원(19.6%)이나 불어났기 때문이다. 한 달 평균 177만원을 빚 갚는데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금융부채는 전년대비 858만원(9.2%) 늘어나 평균 1억222만원으로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가계의 빚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2016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 내용과 시사점)를 배포하면서, “원리금상환액 비중 증가는 원리금 분할상환 관행 정착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빚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 인식과는 한참 동떨어진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분할상환이 늘어나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었다면, 가계의 빚이 줄어들어 빚 상환여력은 증가하고 상환부담은 감소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가계의 빚 부담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두 배 넘게 심각한데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었다는 엉뚱한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빚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정책은 최악의 민생파탄정책” 이라면서, 부채가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위: 만원, %)
구분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부채	원리금상환액	부채/ 가처분소득	원리금상환액/ 가처분소득
2012	4233	3476	5450	596	156.8	17.2
2013	4479	3651	5858	697	160.5	19.1
2014	4658	3819	6051	830	158.4	21.7
2015	4770	3927	6256	941	159.3	24.0
2016	4883	4022	6655	1071	165.4	26.6

[표1] 최근 5년간 전체 가구의 재무건전성

 

(단위: 만원, %)
구분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부채	원리금상환액	부채/ 가처분소득	원리금상환액/ 가처분소득
2012	4956	3980	8365	887	210.1	22.3
2013	5168	4123	8738	1012	212.2	24.5
2014	5405	4350	9186	1187	211.2	27.3
2015	5578	4511	9679	1341	214.6	29.7
2016	5728	4635	10324	1548	222.7	33.4

[표2] 최근 5년간 부채가구의 재무건전성

 

(단위: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2012	16.0	16.4	18.8	16.7	17.1	17.2
2013	16.6	21.2	19.7	19.6	18.3	19.1
2014	24.2	24.2	24.5	21.2	20.3	21.7
2015	24.3	26.0	24.5	25.5	22.5	24.0
2016	19.7	26.9	26.4	28.7	26.1	26.6

[표3]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원리금상환액부담률 추이

 

(단위: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2012	45.3	26.1	25.4	21.4	20.6	22.3
2013	42.2	35.3	26.0	23.9	22.5	24.5
2014	61.8	36.6	31.8	25.4	24.0	27.3
2015	52.4	39.3	32.0	31.0	26.0	29.7
2016	41.6	40.9	34.5	35.4	30.5	33.4

[표4] 최근 5년간 부채가구의 소득분위별 원리금상환액부담률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