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 9년간 금융권 임원 중 공직 낙하산 천명 육박 … 3일에 한명 꼴

161219_[제윤경의원 보도자료]이명박근혜 정권 금융권 낙하산 3일에 1명꼴로 내려와.hwp

2016년 12월 19일(월)

 

보수정권 9년간 금융권 임원 중 공직 낙하산 천명 육박

… 3일에 한명 꼴

 

- 최근 9년간 금융권 임원 중 공직자 출신 총 1,004명, 3일에 1명 꼴로 임명

- 사법당국 낙하산 11%, 정치권 인사 7%, 비금융출신 인사도 10%에 달해

제윤경,“권력 사유화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강화해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공직 퇴직 후 금융권 임원으로 재취업한 인원이 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100명이 넘는 수치이며 3일에 1명 꼴로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고 있는 셈이다. 금융권임에도 사법당국, 정치권, 비금융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으며, 천명 모두 등기임원으로 금융권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면서 로비창구로의 역할을 할 수 있어 문제가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각 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임원 중 공직경력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말 현재까지 재직중인 자를 포함해 전 금융회사(대부업 제외)의 등기 임원 중 공직경력자가 1,004명에 달했다. [표1참고] 이는 연평균 100명이 넘으며, 일별로 따지면 3일에 1명꼴로 낙하산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목적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거나 3년이라는 재취업 금지기간을 지난 후에는 재취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권 임원 중에 공직자 출신이 재취업의 형식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 업권별로 살펴보면, 자산운용사가 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 179명, 증권사 168명, 여신전문금융사 136명 순이었다. 은행은 96명으로 업권 중 가장 적었으나 지주사 57명과 합치면 153명으로 증권업계 다음으로 많았다. 금융업권을 대변해 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하는 유관협회의 경우에도 27명이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경력자 출신별로 분석해보면, 전체 1,004명 중 한국은행, 산업은행, 각종 공기업, 국립대학 교수, 연구원 출신을 모두 합한 공공기관 출신이 381명(37.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직접적으로 금융권들과 접촉하는 금융당국 출신이 334명(33.3%)이었다. 대법원, 법원, 경‧검찰 등 사법당국 출신 낙하산은 117명(11.7%), 청와대, 국정원, 대사, 총리실, 국회, 지자체 장 등 정치권 인사는 71명(7.1%), 금융당국을 제외한 행정부 공무원 출신은 67명(6.7%), 감사원 출신은 34명(3.4%) 순이었다.

 

위 집계는 등기임원만 분석한 것으로, 임원이 아닌 직원까지 포함하면 금융권에 포진한 공직자 출신 낙하산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자출신 낙하산들이 금융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거나 감사를 진행하는 자리에 있으면, 정권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거나 로비창구로 활용될 수 있고, 금융회사 내부 직원들에게는 승진의 길이 막히는 등 사기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이들 공직자 출신 중에서는 금융과는 관련이 적은 곳(육군, 국토부, 해수부 등) 출신의 임원들도 다수 있어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낙하산 관행은 인사권 남용을 통한 권력사유화로서,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핵심 문제로 드러났다” 면서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 금융개혁을 외치면서 실상은 공직자 출신을 사기업 최고 의사결정자로 빈번하게 임명시켜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같이 부작용이 컸던 만큼 공직자윤리법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1] 2008이후 채용된 금융권 임원 중 공직경력자 현황

							전체7)	비금융8)
	금융당국1)	사법당국2)	정치권3)	공공기관4)	행정부5)	감사원6)
지주사	13	13	6	23	0	2	57	4
은행	35	11	12	28	6	4	96	9
보험	57	22	9	68	11	12	179	15
증권	60	17	8	65	16	2	168	19
저축은행	47	21	8	48	3	1	128	12
여전사 (카드, 캐피탈)	42	12	10	58	8	6	136	15
자산운용	59	21	17	86	23	7	213	33
유관협회9)	21	0	1	5	0	0	27	0
합계	334	117	71	381	67	34	1,004	107
비중	33.3%	11.7%	7.1%	37.9%	6.7%	3.4%	100.0%	10.7%

1) 금융당국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재정경제원,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2) 사법당국 : 대법원, 법원,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3) 정치권 : 청와대, 국정원, 외교대사, 총리실, 국회, 지자체장

4) 공공기관 : 공기업, 국립대학 교수, 연구원 등

5) 행정부 : 금융당국을 제외한 정부부처 출신

6) 감사원 : 감사원

7) 1~6번 카테고리 합

8) 비금융 : 육군, 농림부, 국토부, 해수부, 노동부 등 비금융 분야 출신

9)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