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리대는 모든 여성이 사용하는 공공재, 선별적 복지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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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31일(화)

 

[논평] 생리대는 모든 여성이 사용하는 공공재,

선별적 복지 대상 아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생리대 공공재 주장에 대해 트위터로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재명 시장은 “생리대를 수도, 전기처럼 공공재로 다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공공재는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만인이 공동으로 쓰는 것”이므로 생리대는 공공재가 아니며, “생리대를 저가로 공급하면, 유한킴벌리는 파산지경에 이를 것” 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 의원은 생리대 저가 공급에도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며 빈곤층에만 생리대 쿠폰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 의원이 ‘공공재는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듯이 생리는 여성의 빈곤층만 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 34조 3항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빈곤한 여성의 복지와 권익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생리는 모든 가임여성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선별적 복지대상이 아니다.

 

유한킴벌리가 파산에 이를 것이라는 말 또한 기득권층과 재벌을 대변하는 보수진영의 지나친 노파심에 다를 바 없다. 보수진영은 돈이 남아도는 기업에게 세금 인상을 논할 때는 매번 기업의 부담을 지나치게 걱정해주면서, 기본적인 생리 현상에서조차 매월 모욕감을 느껴야 하는 보편적인 여성들의 문제에는 포퓰리즘의 잣대를 대면서 반대만 하고 있다. 기득권 사랑은 끝이 없고, 기본권 조차 챙겨받지 못해 고통받는 국민들의 일에는 여전히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하고 드는 바른정당의 모습은 박근혜식 정치와 하등 다를바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하 의원이 걱정해 마지 않는 유한킴벌리는 생리대 사업외에도 다양한 사업부문이 있다. 생리대를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해서 한 기업이 바로 파산에 몰릴 일은 전혀 없으니 하 의원은 괜한 걱정하지 마시라. 하 의원을 비롯한 우리 정치권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기본권과 건강권을 생각하고 챙기는 것이 우선이다.

 

2017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