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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보도

기본소득 논란의 핵심 '전달비용' 얼마나 될까


(the300/정영일 기자)


기본소득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 인구통계학적인 기준만을 사용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것인만큼

전달비용을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전달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복지사와 일선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경우 더 효율적이라는 전망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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