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탄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법원은 국민보다 삼성이 두려운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사법농단이다 2017년 1월 19일(목) [논평] 법원은 국민보다 삼성이 두려운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사법농단이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가 부족하고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기각했다고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430억원대 뇌물을 주고 최소 7천억원에서 많게는 3조원의 부당이득과 10조원이 넘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이득을 봤다. 더군다나 이번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는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의 권력을 동원했고, 국민연금의 노후재산에까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끼치기까지 했다. 법원은 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