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국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패방지국, 권익위 통합 전보다 1인당 사건처리건수 7배 폭증 2016년 10월 10일(월) 부패방지국, 권익위 통합 전보다 1인당 사건처리건수 7배 폭증 - 권익위 통합 후 3국(고충,부패,행정) 1인당 처리건수 평균 70% 증가 - 부패방지국의 경우 청렴위원회 시절보다 1인당 처리건수 7배 증가제윤경,“김영란법 시행으로 업무 추가 과중 우려, 인력보충 시급”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법제처 행정심판위원회 3곳을 통합하여 출범한 권익위원회가 관련 업무 3곳의 직원 1인당 사건처리건수가 통합전보다 통합 후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영란법의 소관 국인 부패방지국의 경우 통합 전보다 사건처리건수가 7배(700%)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사건처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