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국, 권익위 통합 전보다 1인당 사건처리건수 7배 폭증

161010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32] 부패방지국 1인당 사건처리건수 700%증가 (2).hwp

2016년 10월 10일(월)

부패방지국, 권익위 통합 전보다 1인당 사건처리건수 7배 폭증

 

- 권익위 통합 후 3국(고충,부패,행정) 1인당 처리건수 평균 70% 증가

- 부패방지국의 경우 청렴위원회 시절보다 1인당 처리건수 7배 증가

제윤경,“김영란법 시행으로 업무 추가 과중 우려, 인력보충 시급”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법제처 행정심판위원회 3곳을 통합하여 출범한 권익위원회가 관련 업무 3곳의 직원 1인당 사건처리건수가 통합전보다 통합 후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영란법의 소관 국인 부패방지국의 경우 통합 전보다 사건처리건수가 7배(700%)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사건처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고충처리국/부패방지국/행정심판국 사건처리건수 및 1인당 연간처리건수 현황’ 자료를 보면, 통합 전 3 위원회의 1인당 연간 사건처리건수는 186건에서 통합 후 박근혜 정권 최근 3년간 담당 3 국의 연간 처리건수는 318건으로 70.87%증가했다.[표1참고]

 

권익위원회는 MB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시책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법제처 행정심판위원회 이상 세곳이 통합하여 출범한 기관인데, 통합 전 세 위원회의 총 인원은 372명이었다. 위원회들은 각각 고충처리국, 부패방지국, 행정심판국으로 담당 업무를 이관받았는데, 2016년 9월 30일 현재 3국의 총 직원수는 298명으로 통합 전보다 약 20%가량이 줄었다. 출범 당시에도 시민단체로부터 각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라는 반발에 부딪혔으나 MB 정부는 세 위원회의 통합을 강행했고, 결국 담당 인력만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표2참고]

 

국별로 살펴보면, 고충민원국은 통합 전 1인당 연간처리건수가 147건에서 294건으로 2배가 증가했고, 행정심판국은 통합전 397건에서 통합 후 549건으로 약 40%가 증가했다. 가장 업무가 폭증한 곳은 부패방지국인데, 통합 전 청렴위원회에서 1인당 연간처리건수는 14건에서 통합 후 부패방지국 1인당 연간처리건수는 113건으로 약 7배 가량 업무가 증가했다. 부패방지국은 김영란법의 소관 국이다.

 

이에 따라 사건처리는 질적으로도 저하되었는데, 통합 전 참여정부 당시 청렴위원회의 사건 처리 중 인용여부를 처리하지 않는 단순종결 건수는 전체 건수의 35.6%(담당 인력 170명)이었으나, 통합 후 MB정권 당시 부패방지국은 단순종결 건수가 전체의 75%(담당 인력 126명)까지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최근 3년간은 단순종결 사건이 88.8%까지 증가했으며 인원은 107명(부패신고 담당인력은 36명)으로 감소했다.[표3참고]

 

업무가 과다한 곳은 특히나 부패방지국에서 두드려졌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부패방지국 내에 김영란법 전담부서를 따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김영란법에 대한 유권해석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권익위가 2014년 마련한 ‘부패행위자 처벌정상화 방안’의 경우, 대상기관 2,100여 곳을 대상으로 이행율을 조사해야 함에도 전수조사 대신 268곳만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시책평가’로 이행율 조사를 갈음하는 등 업무미처리가 심각했다.

 

제윤경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조직이 대폭 축소된 부패방지국을 보면서, 부패척결 의지에 대한 이 정부의 의지가 심히 의심된다”면서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해 혼란이 이어지고 사건처리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관국인 부패방지국의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표1] 분야별 사건처리건수 및 1인당 연간처리건수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평균
	처리건수	1인당 연간처리건수	처리건수	1인당 연간처리건수	처리건수	1인당 연간처리건수	1인당 연간처리건수
통합전 3년 (05~07)	75,030	147	6,316	14	63,053	397	186
통합후 3년 (13~15)	92,593	294	12,055	113	74,622	549	318
비교	23.41%	100%	90.86%	707.14%	18.35%	38.29%	70.97%

 

 

[표2] 권익위 통합 전후 기능별 조직정원표 현황

                                                                                        (단위 : 명)

	통합 전	2016.9.30. 현재
고충처리 기능 정원	170	128
부패방지 기능 정원	149	107
행정심판 기능 정원	53	63
합계	372	298

 

[표3] 부패방지관련 사건처리건수 및 1인당 연간처리건수

	통합전(참여정부)		통합후(MB정부)		13~15년(박근혜정부)
	단순종결	인원	단순종결	인원	단순종결	인원
부패방지관련 (청렴위)	35.6%	170	75.7%	126	88.8%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