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관피아 척결, 공정위 산하기관 낙하산 수두룩

161010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31] 말로만 관피아 척결, 공정위 산하기관 낙하산 수두룩.hwp

2016년 10월 10일(월)

 

 

말로만 관피아 척결, 공정위 산하기관 낙하산 수두룩

- 08년 이후 공정위 퇴직공무원 20명 7개 산하기관 수장 싹쓸이

제윤경 의원,“낙하산 ‧ 대기업 재취업 근절없이 경제검찰 공염불에 불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공정위 산하·감독 기관 임원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 산하기관은 온통 낙하산으로 가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20명의 공정위 퇴직공무원들이 7개 산하기관 수장직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7개 산하기관 중 6개 기관 수장에 관피아가 재직중이다. 공정위 낙하산(일명 공피아)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다단계판매업, 상조업 등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인 4개의 공제조합과 한국공정경쟁연합회를 인가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7년 소비자원을 재정경제부로부터 산하기관으로 넘겨받은 후 임명된 부원장 4명 모두를 공정위 낙하산으로 채우고 있다. 김범조 전 서울사무소장과 장득수 전 규제개혁작업단장은 2008년부터 차례로 소비자원 부원장을 지냈다. 소비자원 부원장 자리는 이어서 임은규 전 규제개혁작업단장과 김재중 전 서울사무소장이 맡고 있다.

2007년 12월 출범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초대 원장에 신호현 전 심판관리1담당관이 임명된 이후 줄곧 공정위 퇴직자들이 원장직을 계승하고 있다. 2대 원장에 김순종 전 카르텔조사국장이 임명되었고, 3대 원장은 작년 3월부터 배진철 전 기업거래정책국장이 맡고 있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도 2007년 한영섭 전 제도개선기획단장이 회장에 취임한 이후, 공정위 퇴직자들이 회장직을 독차지하고 있다. 특히 김학현 전 상임위원은 2013년 3월 6대 회장에 취임한 후 1년도 안 되어 다시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복귀하기도 했다. 낙하산으로 내려갔다 현업으로 승진해 복귀한 희귀한 케이스다. 이후 7대 회장은 금년 3월 최정열 전 규제개혁작업단장이 임명되어 재직중이다.

 

2002년 말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설립된 직접판매공제조합은 2003년 12월 이한억 전 상임위원이 취임한 이후 2015년까지 2~5대 이사장을 공피아가 독차지했다. 이어 작년 5월 ‘명박산성’으로 악명이 높은 어청수 전 대통령 경호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특수판매공제조합도 2003년 박동식 전 상임위원이 임명된 이후 2014년까지 2~6대 이사장직을 공피아가 차지했다. 이 중 6대 신호현 이사장은 공정위에서 퇴직한 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을 거쳐 다시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산하기관을 돌고 있다.

 

2010년 9월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인가된 한국상조공제조합 역시 김범조 전 서울사무소장에 이어 2013년 12월부터 장득수 전 규제개혁작업단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 두 사람의 공피아 행보는 판을 찍은 듯 똑같았다. 먼저 공정위를 퇴직한 후 소비자원 부원장으로 재취업했다. 이후 중도에 소비자원 부원장직을 사퇴하고 새로 생긴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순차적으로 자리를 옮겼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13년 1월 윤용규 전 규제개혁작업부단장이 이사장을 맡았지만 수익사업 문제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지금은 2015년 1월 공정위 입맛대로 단독후보로 추천된 신동구 전 소비자원 상임위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편 2008년 이후 공정위 산하·감독 기관의 임원에 재취업한 20명의 공정위 퇴직공무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5천7백만원으로 모두 1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국상조공제조합 장득수 이사장이 2억2천3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금년 상반기에만 벌써 8명의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대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2012~15년에는 매년 3명 정도 로펌이나 대기업에 재취업 했는데 올해는 부쩍 늘어났다. 이들 8명은 모두 현대건설(자문), 현대백화점(고문), GS리테일(자문) 등 공정위 주요 조사대상인 대기업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5급이하 3~40대 공정위 직원도 작년에만 12명이 의원면직 등으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가장 공정해야 할 공정위가 가장 불공정한 취업을 하고 있다” 면서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던 공정위 간부가 그 기관의 수장에 취임하면 전관예우와 바람막이로 엄격한 관리감독은 기대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공정위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낙하산과 대기업 재취업 관행을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검찰’ 공정위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표1] 2008년 이후 공정위 산하 · 감독기관 낙하산 현황
기관명	직책	성명	재임 기간	주요 경력	연봉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김범조	08. 8.22 ~ 10.12.23	공정위 서울사무소장	132
	부원장	장득수	11. 1.28 ~ 13.12.18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장	163
	부원장	임은규	14. 2.17 ~ 15.11. 9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장	156
	부원장	김재중	16. 1.20 ~ 재임	공정위 서울사무소장	11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신호현	08. 2. 4 ~ 12. 1.16	공정위 심판관리1담당관	130
	원장	김순종	12. 1.17 ~ 15. 1.16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159
	원장	배진철	15. 3.10 ~ 재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157
	부원장	박원기	14. 1.21 ~ 재임	공정위 제조하도급과장	126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한영섭	07. 3. 2 ~ 10. 2.22	공정위 제도개선기획단장
	회장	김종선	10. 3. 1 ~ 13. 2.28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장
	회장	김학현	13. 3. 1 ~ 14. 1.28	공정위→연합회→공정위 (현 부위원장)
	회장	최정열	16. 3. 1 ~ 재임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장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김범조	10.12.23 ~ 13.12.22	공정위→소비자원→상조	184
	이사장	장득수	13.12.23 ~ 재임		223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	윤용규	13. 1. 1 ~ 14. 6.10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부단장	113
	이사장	신동구	15. 1. 6 ~ 재임	소비자원 상임위원	150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남선우	09. 3. 9 ~ 12. 3. 4	공정위 주미대사관경쟁협력관	160
	이사장	김치걸	12. 3. 5 ~ 15. 5.26
	이사장	어청수	15. 5.27 ~ 재임	대통령 경호실장	158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신무성	08. 4. 4 ~ 10. 4. 4	공정위 상임위원	165
	이사장	김선옥	10. 4. 8 ~ 11.10.19	공정위 부위원장	165
	이사장	신호현	12. 2.17 ~ 14.12. 9	공정위→조정원→특수	140
*자료: 공정위

[표2] 최근 5년간 4급 이상 공정위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연도	성명	직위(직급)	취업업체명(직위)
2012	○○○	일반직고위공무원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	4급	엘지경영개발원(비상근 자문)
	○○○	4급	케이티(상무보)
2013	○○○	4급	롯데제과(비상근 자문), GS리테일(비상근 자문)
	○○○	4급	김․장 법률사무소(위원)
	○○○	3급	안진회계법인(전무이사)
2014	○○○	3급	법무법인 태평양(공정거래1팀장)
	○○○	4급	㈜하이트진로(고문)
2015	○○○	4급	에스케이하이닉스(주)(고문)
	○○○	일반직고위공무원	파이낸셜뉴스신문(주)(경제연구소장)
	○○○	4급	법무법인 광장(전문위원)
	○○○	4급	삼성카드(주)(자문역)
2016	○○○	4급	엘지경영개발원(비상근 자문)
	○○○	4급	㈜만도(비상근 고문)
	○○○	3급	기아자동차(주)(기획실 CSR담당)
	○○○	3급	현대건설(주)(자문역)
	○○○	4급	㈜현대백화점(고문)
	○○○	4급	㈜지에스리테일(비상근 자문)
	○○○	4급	㈜씨제이텔레닉스(고문)
	○○○	4급	㈜포워드벤처스(이사)

[표1] 2008년 이후 공정위 산하 · 감독기관 낙하산 현황
기관명	직책	성명	재임 기간	주요 경력	연봉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김범조	08. 8.22 ~ 10.12.23	공정위 서울사무소장	132
	부원장	장득수	11. 1.28 ~ 13.12.18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장	163
	부원장	임은규	14. 2.17 ~ 15.11. 9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장	156
	부원장	김재중	16. 1.20 ~ 재임	공정위 서울사무소장	11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신호현	08. 2. 4 ~ 12. 1.16	공정위 심판관리1담당관	130
	원장	김순종	12. 1.17 ~ 15. 1.16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159
	원장	배진철	15. 3.10 ~ 재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157
	부원장	박원기	14. 1.21 ~ 재임	공정위 제조하도급과장	126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한영섭	07. 3. 2 ~ 10. 2.22	공정위 제도개선기획단장
	회장	김종선	10. 3. 1 ~ 13. 2.28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장
	회장	김학현	13. 3. 1 ~ 14. 1.28	공정위→연합회→공정위 (현 부위원장)
	회장	최정열	16. 3. 1 ~ 재임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장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김범조	10.12.23 ~ 13.12.22	공정위→소비자원→상조	184
	이사장	장득수	13.12.23 ~ 재임		223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	윤용규	13. 1. 1 ~ 14. 6.10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부단장	113
	이사장	신동구	15. 1. 6 ~ 재임	소비자원 상임위원	150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남선우	09. 3. 9 ~ 12. 3. 4	공정위 주미대사관경쟁협력관	160
	이사장	김치걸	12. 3. 5 ~ 15. 5.26
	이사장	어청수	15. 5.27 ~ 재임	대통령 경호실장	158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신무성	08. 4. 4 ~ 10. 4. 4	공정위 상임위원	165
	이사장	김선옥	10. 4. 8 ~ 11.10.19	공정위 부위원장	165
	이사장	신호현	12. 2.17 ~ 14.12. 9	공정위→조정원→특수	140
*자료: 공정위

[표2] 최근 5년간 4급 이상 공정위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연도	성명	직위(직급)	취업업체명(직위)
2012	○○○	일반직고위공무원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	4급	엘지경영개발원(비상근 자문)
	○○○	4급	케이티(상무보)
2013	○○○	4급	롯데제과(비상근 자문), GS리테일(비상근 자문)
	○○○	4급	김․장 법률사무소(위원)
	○○○	3급	안진회계법인(전무이사)
2014	○○○	3급	법무법인 태평양(공정거래1팀장)
	○○○	4급	㈜하이트진로(고문)
2015	○○○	4급	에스케이하이닉스(주)(고문)
	○○○	일반직고위공무원	파이낸셜뉴스신문(주)(경제연구소장)
	○○○	4급	법무법인 광장(전문위원)
	○○○	4급	삼성카드(주)(자문역)
2016	○○○	4급	엘지경영개발원(비상근 자문)
	○○○	4급	㈜만도(비상근 고문)
	○○○	3급	기아자동차(주)(기획실 CSR담당)
	○○○	3급	현대건설(주)(자문역)
	○○○	4급	㈜현대백화점(고문)
	○○○	4급	㈜지에스리테일(비상근 자문)
	○○○	4급	㈜씨제이텔레닉스(고문)
	○○○	4급	㈜포워드벤처스(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