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저작물 표준처리규정 위반 국책연구기관 26개 중 20개

161007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30] 업무상저작물 표준처리규정 위반 국책연구기관 26개 중 20개 (1).hwp

2016년 10월 7일(금)

 

업무상저작물 표준처리규정 위반 국책연구기관 26개 중 20개

 

26개의 연구기관 중 자체 업무상저작물 관리규정이 없는 기관 15곳

경인사의 업무상저작물 표준처리규정 위반 연구기관 26개 중 20개

제윤경,“표준처리규정 위반한 기관 조사해 시정요구 해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로부터 26개 연구기관의 ‘연구기관별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및 관련규정 유무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자체「업무상저작물 표준처리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NO.	기관명	지식재산권 보유수	관련규정 유무	주관부서	책임관 홈페이지 공표여부
경인사   산 하   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O	홍보발간팀	-
	국토연구원	27건	O	기획경영본부 / 출판문헌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O	출판홍보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O	지식정보실 학술출판팀	-
	산업연구원	-	-	자료편집팀	-
	에너지경제연구원	-	-	연구기획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평가관리팀	-
	통일연구원	-	-	연구관리본부	-
	한국개발연구원	-	O	연구기획실 편집팀	-
	KDI국제정책대학원	-	-	기록관리팀	-
	한국교육개발원	-	O	지식정보화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경영기획실	O
	한국교통연구원	44건	O	지식경영본부	O
	한국노동연구원	-	-	학술출판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건	-	대외협력정보실	O
	한국법제연구원	-	-	경영지원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연구기획조정실	O
	육아정책연구소	-	-	육아정책연구실	-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	-	정보재무팀	O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9건	O	연구지원팀	O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O	전략마케팅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학술·정보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건	O	항만물류기술연구실	-
	한국행정연구원	-	-	기획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기획조정실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7건	O	성과관리실	-
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O	연구성과확산‧정보화부	-
계		125건	12개 기관	27개 기관	6개 기관

<자료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 제윤경의원실 재구성>

 

국책연구기관은 국가의 재산인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것과 함께 연구 결과가 공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해 연구원이 「지식재산권 표준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한바 있다.

 

경인사는 규정마련을 5년간 미뤄오다 올해 1월 표준처리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 표준규정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이 민간에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 및 책임자 홈페이지 공표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관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책임관 및 담당자를 홈페이지에 공표한 연구기관은 전체 26개 연구기관 중 6개 기관에 불과하고 특히, 표준규정을 제정한 경인사에서 조차 업무상저작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업무상저작물책임관리관)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윤경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지식재산은 국민 모두의 것이니 만큼, 책임있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경인사는 규정 제정에 그치지 말고 산하 연구기관들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