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근 5년간 과징금 4조7천억 깎아줘

161011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35] 공정위, 최근 5년간 과징금 4조7천억 깍아줘.hwp

2016년 10월 11일(화)

 

 

공정위, 최근 5년간 과징금 4조7천억 깎아줘

- 과징금 감액의 67%인 3조2천억원을 대기업에 깎아줘

제윤경 의원,“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가 도를 넘어”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징금 조정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금년 8월 말까지 공정위는 소관 법률 위반 업체에 총 과징금 8조4990억원 중 56%(4조7446억원)를 감면해 3조7544억원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공정위는 최초 과징금 1조8244억원에서 1조원이 넘는 금액을 깍아줬고, 감액률은 55.3%에 달했다.

 

과징금은 법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적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기업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행정적 제재금이다. 공정위는 사무처에서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에 따라 최초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또한 위반행위 기간과 횟수, 그리고 단순가담 정도에 따라 과징금이 1·2차 조정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현실적 부담능력 등 경제적 이유를 감안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이 결정되는 구조다.

 

최종 부과과징금 3조7544억원 중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이하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2조3462억원으로 62.3%를 차지했다. 또한 과징금 감경액 4조7446억원 중 대기업에 깍아준 과징금이 3조1573억원으로 66.5%를 차지했다. 감액률 또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전체 평균 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감액률은 55.8%였지만, 대기업만 따로 떼놓고 계산하면 감액률은 57.4%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은 조정 단계별로 보면 1단계에서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되고, 2·3단계에서는 주고 감액이 되는 구조다. 특히 과징금 감액은 주로 위원회 단계인 3차 조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과징금 감경액 총액 4조7446억원 중 67%인 3조1988억원이 3자 조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65%인 2조572억원이 이 단계에서 감액되었다.

위원회의 3차 조정 단계에서는 주로 파산 등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감액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은 3차 조정에서 과징금이 크게 감경될 사유가 많지 않다. 그런데도 대기업들은 2차 조정금액(4조4034억원) 대비 2조572억원 감액 받아, 최종 2조3462억원을 부과 받았다. 3단계에서 감액된 과징금은 대기업이 최초에 받은 과징금 총액의 65%에 달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가 깍아준 과징금이 5조원 가까이 된다”면서 “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가 깍아준 과징금의 대부분이 3차 조정인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발생했다” 면서,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기업 대리인인 대형로펌의 로비와 공정위 전원회의의 대기업 봐주기가 결합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표] 최근 5년간 공정위 부과 과징금 조정 현황(억원)
	기본과징금	1차 조정	2차 조정	최종과징금	감경액	감액률
2012	12977	12786	11629	6512	-6465	-49.8%
2013	14820	14847	10382	5868	-8952	-60.4%
2014	25887	26280	22201	11609	-14278	-55.2%
2015	13062	13093	8588	5412	-7650	-58.6%
2016	18244	21186	16732	8153	-10091	-55.3%
합계	84990	88192	69532	37544	-47446	-55.8%
*자료: 공정위

[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과징금 조정 현황(억원)
	기본과징금	1차 조정	2차 조정	최종과징금	감경액	감경률
2012	7466	7538	6965	4018	-3448	-46.2%
2013	12283	12239	8444	4737	-7546	-61.4%
2014	20249	20687	17272	8658	-11591	-57.2%
2015	8039	8195	5078	3003	-5036	-62.6%
2016	6998	7426	6275	3046	-3952	-56.5%
합계	55035	56085	44034	23462	-31573	-57.4%
*자료: 공정위

[표] 과징금 단계별 조정 현황(억원)
	기본과징금	1차 조정	2차 조정	최종과징금
전체	84990	+3602	-18660	-31988
대기업	55035	+1050	-12051	-20572
기타	29955	+4652	-6609	-11416
*자료: 공정위. 전단계 대비 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