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생리대는 모든 여성이 사용하는 공공재, 선별적 복지 대상 아니다 2017년 1월 31일(화) [논평] 생리대는 모든 여성이 사용하는 공공재, 선별적 복지 대상 아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생리대 공공재 주장에 대해 트위터로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재명 시장은 “생리대를 수도, 전기처럼 공공재로 다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공공재는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만인이 공동으로 쓰는 것”이므로 생리대는 공공재가 아니며, “생리대를 저가로 공급하면, 유한킴벌리는 파산지경에 이를 것” 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 의원은 생리대 저가 공급에도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며 빈곤층에만 생리대 쿠폰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 의원이 ‘공공재는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듯이 생리는 여성의 빈곤층만 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 34조 3항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