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상조의 공정위, 지자체에 일부 권한 위임 추진 (머니투데이/민동훈 기자) [요약] 문재인정부 출범에 맞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감독권한의일부를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나누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회에 조사권과 고발권을 광역지자체에 주는가맹사업법 개정안(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이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 김상조 후보자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하는 행정규율도공정위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가 하고공정위와 지자체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즉 단순 신고사건이나 민원을 지자체에 넘기는 대신 공정위는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이라는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기사 원문보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