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2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윤경, 공정거래법 ․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2배 인상 법안 발의 2017년 6월 27일(화) 제윤경, 공정거래법 ․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2배 인상 법안 발의 - 27일,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담합, 일감몰아주기, 프랜차이즈 갑질 등 과징금 2배 인상- 제윤경,“과징금 인상해 불공정거래 억제하고 경제적‘乙’보호해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7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전반적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부터 얻는 기업의 부당이득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 더보기 이전 1 2 다음